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엄령에 가담한 현역 장교들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계급은 유지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하는과정에서 군인 장성들이 내란 혐ㅈ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계급은 유지 되는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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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위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