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를 해서 건강보험료가 두 배 다섯 배 오른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다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반대 청원을 한다고 합니다 계산식이

Question

코인과세를 해서 건강보험료가 두 배 다섯 배 오른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다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반대 청원을 한다고 합니다 계산식이 조금 이상한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5천만 원이 수익이라고 하면 (그럴사람 극소수겠지만_ 250만 원 초과일 경우에 22%잖아요 그리고 5천만 원 공제일 때는 0원이죠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하면은 건보료가 추가가 되나요 공제 금액 제하고 남는 부분에서 세액을 제한 부분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일단 5000만원 공제는 현실화되지 않은 정치권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예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건강 보험료 부과를 할 때 세금 면제 금액은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고를 하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가상자산 투자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 박탈이나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