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라는 말을 붙이면 공공단체가 되나요?

Question

한국교직원 공제회.건설근로자 공제회.과학 기술인 공제회.군인 공제회 등등 공제회라는 말이 붙으면 공공단체가 되는 건가요?

감사를 받을 때도 정부기관으로 부터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제회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각종 군인공제회나 교직원 공제회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지위를 갖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 공제회(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여러 곳이 있다)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유일하고, 여타 법정 공제회는 대개 공직유관단체로만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