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궁금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는 어떨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도 골고루 성장의 기회를 주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힙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교통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방에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지 창출, 인구 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해 교육, 의료 등 의 복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수도권 비효율 완화의 효과와,
사회적으로 격차완화, 인구분산의 효과
환경적으로 수도권 부담완화, 지속 가능성의 효과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정책의 성공 여부는 장기적인 일관성, 지방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과의 조화로운 발전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례로 볼 때
세종, 부산, 대구 등의 10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결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으며 25년에는 민간기업유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2024년 기준 약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보즈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지방 광역권을 통합해 경제규모를 키우는 메가시티 프로젝트을 진행중이고 이는 지방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곳을 경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국가를 볼 것인지 관점이 다를 거 같습니다 지금 경쟁 사회라던가 분노 갈등 이와 같은 것들은 수도권 집중하에 따른 많은 불편함이 오는 것이겠지요
조금 더 사람의 정서들이 나아지려면 경쟁이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도 사실 쏠림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