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인가요?
미 국세청에서는 기존 자산들처럼 가상화폐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과세될가능성이 높다면 부가세 내지는 소득세가 과세될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식으로 과세가 될가능성이 높을까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면 법제화의 테두리속에 포함되고 기관투자자나 공적자금들이 투입될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한마디로 자산자체는 재산의 투자개념이되니 금과같은 동질의 개념속에서 발전해 나갈수 있다는 의미로 매우 발전지향적으로 변화될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중개기업 입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인 무형자산으로 본다는 개념인듯합니다.
지금도 가상화폐는 금융자산 즉 화폐나 증권등으로 인정받지못해서 관련 규제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시장도 이런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각종 규제안등이 먼저 성립된다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인정받지못해 대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어떤 세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아직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상화폐는 금융이기에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아야하며 그날이 꼭올것이라 믿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세의 방식도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자산의 성격으로 규명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증권회사와 같이 거래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