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와 달리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배척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암호화폐 시장이 등장하면서 각 나라들은 상이한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부터 제도권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시킬 움직임을 보이며 유명한 벡트 거래소까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는 완전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을 배척하는 움직임만 보이는데,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왜 우리나라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나라와 달리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배척하는 이유가 뭔가요?

1.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ICO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허용된다고 했을 때 좋은 프로젝트들이 지금보다 손쉽게 자금을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순기능, 생산적 효과보다는 스캠성 프로젝트가 난립하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의 코인업, 돈스코이호 신일 그룹 등과 관련된 투자 사기로 수천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볼 때 정부 입장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된 자금의 규모에 비해 그것이 실제적인 서비스 개발이나 서비스 상용화로 이어져 경제적 가치를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암호화폐에 자금이 투자되기 보다는 그러한 돈이 증시로 들어가서 기업들에 투자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암호화폐 없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공공 사업이나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정부 입장을 바꿔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듯합니다.

4.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아무런 법제화와 제도화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 ICO는 다양한 변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제화와 제도화가 이루어져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고 그러한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투자자들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이러한것은 굉장히 어렵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답변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질문이네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적 차이가 상이할것이므로 많은 답변이 달리길 바랍니다.

일단 국회를 포함 많은곳을 다녀본봐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첫번째 주도하고 싶진 않은겁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화폐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군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등등 거의 모든분야에 걸쳐서 양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어있는 입장으로써 어느 한쪽의 기준을 잡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7년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안화를 원화로 또다시 달러로 환전하여 악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거래소 시장이 활용되어 속칭 김치프리미엄이 60%가 육박했던 환치기국가의 경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로인해 실명제 강화가 도입되기도 하고 이런부분에서 중국쪽 블록체인관계자들은 왜 2017년때처럼 못하냐는 볼멘소리의 내용을 우지한같은 중국의 저명인사가 직접 행사장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들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쪽은 결국 암호화폐에선 범유럽계이고 개인통제에 비판적이며 시장조성에는 우호적입니다. 중국은 그 반대이지요

현재의 암호화폐시장 자체가 무역전쟁과 더불어 중국VS미국쪽으로 갈라져 패권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현재 그 어느쪽도 쉽게 선택하지못하고 마치 손을 놓고 있는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