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한가요?

Question

다른 선진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왜 탈중앙화 및 세금 탈루에만 초점을 맞추어

암호화폐의 장려를 권장하지 않는지요?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1. 정부정책 기조

일단 현 정권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배척하는 분위기 입니다.

국내 ICO 금지를 시작으로, 이전 법무부 장관이 발언 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등

언론,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점을 더 부각해서 나타내기도 하죠

국민들은 매체를 통해 이러한 뉴스를 접하다보니 암호화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1. 암호화폐 사기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위말하는 "암호화폐 먹튀"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 투자자들 또한 등을 돌려 매우 안좋은 시선으로 남게되었습니다.

1. 암호화폐 버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암호화폐는 매번 상한가를 갱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 또한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통해 계속해서 투자한 결과 결국엔 대폭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 또한 암호화폐 인식에 대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이 답변은 주관적일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시각차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암호화폐를 가지고 편의성을 높혀서 사용한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버닝썬 사건만 보더라도 린사모라는 외국인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국내 부동산을 출처없는 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이 들어난적이 있죠~

결국 이렇게 지하경제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돈을 제대로 컨트롤 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장려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국화폐가 있는데 이 자국화폐를 놔두고 뒷문이 열려있는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니까요

국가의 근간은 경제이고 경제에 있어서 화폐시스템은 필수죠 결국 화폐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또한 정부는 블록체인 사업은 장려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별개로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구요 또는 블록체인 자체를 탈중앙화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려다 보니 파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Answer 3

딱 두 가지 답변이 아마 의미로서는 제일 클 것 같으니 두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환거래에 대해서 거의 공산국가 레벨의 한국 외환 거래 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 하는 순간 국가의 외환 거래법을 다시 써야 합니다. (세금 관리가 어려워져 국가 수익이 줄어듭니다.)

2. 국내의 사기 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블록체인 관련 사기 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질 수록 국가의 대응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므로 줄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규제 이전에,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서 어떤 규제가 안풀리고 있고, 어떤 부분에 민감한지를 잘 안다면 앞으로의 규제의 흐름들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론은 국가도 하나의 경제 기구로서 가성비가 높고 수익률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단, 누구의 가성비고 누구의 수익률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