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의 처벌형량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에 무서운 일들이 많은데요.

묻지마 범죄의 처벌형량이 궁금합니다.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묻지마 범죄라는 건 결국에는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구체적인 죄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면,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한 것이고,

방화라면 피해자가 있는지,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벌금형일 수도, 징역형일 수도 있구요.

그 죄목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