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묻지마 살인이나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흉기난동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요즘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데요. 묻지마 살인이나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흉기난동이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나 살인죄가 적용되게 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더 중하게 처벌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