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헌법재판관 3명이 부족하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지금 막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제 6개월 이내 헌재소에서까지 3분의 2통과되야한다던데
그럼 그 사이에 공석 3명을 추가선임하고 헌재소 표결에 붙힐 예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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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재판관이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헌번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그래도
아까 방송에서
국회의장이 빠른시일내에 임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연설을 하는걸보니 빨리 움직일꺼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