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개항초기에 최혜국대우를 강요받았나요?
조서선말기에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개항한 일본도 당시 다른 열강들에게 최혜국 대우의 조항을 요구받았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G7 국가들은 서로 간의 최혜국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일본도 당시 다른 열강들에게 최혜국 대우의 조항을 요구받았습니다. 1854년 미국과 체결한 미일화친조약을 시작으로, 일본은 1858년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차례로 수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들은 모두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특혜적인 조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혜가 다른 모든 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일본에게 큰 혜택이었습니다. 일본은 다른 열강과 무역을 할 때, 최혜국 대우 조항을 적용받아서 관세를 낮추거나, 특혜적인 조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혜국 대우 조항은 일본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일본이 다른 열강의 간섭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열강들은 최혜국 대우 조항을 이용해서 일본의 내정에 간섭하고, 일본의 자주권을 침해했습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또한 일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당한 불평등 조약의 요소를 강화도 조약에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최혜국 대우가 대표적이죠. 최혜국 대우는 조약에 맺어 놓으면 상대국에 무조건 유리하고 반대측은 무조건 불리한 불병등 조약의 대표적 독소조항입니다. 포함외교라고 불리며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협하면서 대포를 쏴대며 위협적 분위기 속에서 항복하듯 맺어진 근대조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은 에도막부 말 서양 열강의 포함외교에 대항하고 쇄국정책을 고수하다 미국의 페리에게 문을 열게 됩니다. 미일화친조약과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일본은 메이지유신이 촉발되고 근대화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당한 그것을 조선에 그대로 쓰게 된 것입니다. 운요호사건에 이은 강화도조약에 불평등 요소가 그대로 담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