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카드결제거부하면어떻게되나요?
식당이선불제예요
점심식사전카드로계산하려했더니
카드는안되고
현금만가능하다해서
현금이모자라그냥나왔어요
혹시카드계산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마케팅 분야 전문가 전세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세금때문에 거부하면 안되는 나라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
①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2.신고방법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 및 유선(02-2011-0700) 접수
* 필수 기재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생년월일(주민번호앞자리)
- 카드사명 *
-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 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 해당 카드사 자료 이첩을 위한 목적이며, 미결제시에도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처리절차
총 소요기간 2~3주 소요
4.근거규정
근거조항
위반시 제재
- 여전법 §19조①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여전법 §19조④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 신용카드가맹점 관리 및 운영 규약 제4조제5항 가맹점 정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전법 §70조 ④)
5.조치 내용
근거조항
1회 등재시
2회 등재시
3회 등재시
4회 등재시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경고
1개월 거래정지
2개월 거래정지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신용카드 거래거절
경고
계약해지 예고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통보기관(협회)
국세청
통보기관(카드사)
없음
경찰청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일 경우 : 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당했다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 했거나 또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인해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 졌다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어느 곳에나 신고가 가능하며, 반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신 금융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곳일 경우 : 소득세법에서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건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는 불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결제 거부의 주 원인은, 카드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 문제, 카드 결제의 경우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매출액의 1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도 사업장을 나서면 똑같은 소비자 입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전문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