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붙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오늘 딸하고 이야기하는데요. 딸이 왜 다이소를 미국이나 이런곳에 세우면 잘될꺼 같은데 왜 안세울까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생각에 관세 떄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관세를 왜 매기는지 궁금해해서요. 관세가 붙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어떤 나라든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무조건 환영만 하진 않습니다. 자국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제품이 너무 싸게 들어와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붙입니다. 그게 관세입니다. 단순히 세수 확보 목적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 간의 경쟁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 도구로 쓰입니다. 특히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 정책에서 협상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금이 아니라, 의도가 꽤 뚜렷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수입물품이 시장에 도착하기까지 각종 물류비용과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 등 여러가지 비용과 업무비용들이 수반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관세는 국세의 하나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외국물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는 이중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수입물품과 국내물품 간의 공정한 경쟁이나 국내 산업의 보호, 국가 재정 확보 등의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수입물품이 관세 부과 없이 저렴하게 수입되는 경우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 등의 국내물품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관세는 해당 국가의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주로 자국 산업 보호, 정부의 세수 확보, 불공정 무역방지 등을 이유로 부과되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수입관세만 운영하고 수출이나 통과관세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다이소의 제품들은 매우 저렴하지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물품의 가격이 올라 미국내 제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외국산물품에 대한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