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나면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고, 본인의 형기를 마쳐야만 사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다 탈출하게 되는건가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현재 교도소 감방 문은 열쇠로 열지만, 그 열쇠 문은 총의 총구로도 열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열쇠 구멍은 총으로도 열수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전쟁등 전시 상황이 되면,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전쟁이 터지면 교도소 문을 군인들이 총구로 열고 인원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계속 아래 지방으로 이동 시키고 시키다가,,
강력범 및 사형수들은 ...즉결 사형 시킨다 라고 들었습니다.
근데...제가 생각할때는 그게 좀 말이 안되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람은 사람인데..전쟁이 났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그냥 들은 얘기 일뿐입니다.
확실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회 전쟁 등의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범정부적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의 이름은 을지훈련이고, 1968년부터 진행한 이 훈련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의 처리에 관한 훈련도 있습니다.
참고로 교도소는 이미 전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명적 업무 지침 중에서 제3장 수용자 신분장부 관리업무 제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에서 제외할 자와 조절 석방 대상자의 신분 카드를 분리해서 보안과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교도소는 앞서 말한 전자와 후자의 중간 방법을 진행하는데, 미결수 등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 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꺼번에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1차, 2차, 3차 등의 조절 석방을 합니다.
이렇게 교도소 수감자의 수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합니다. 이들을 병력에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오히려 민간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들은 병력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즉, 전쟁이 나면 경범죄자들은 풀려나고, 중범죄자들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등의 조치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쟁이 나게되면 일단 전쟁상황에 따라 미결수(아직형이 확정되지않은자)외 경범죄나,벌금형등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시석방'또는 '전시가석방'등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물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지긋지긋한 교도소로 제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강도,내란죄 등의 중범죄나 흉악 범죄자는 후방 교소소로 이감을 가게됩니다. 경범죄들 다 내보내고,흉악 범죄자와 중범죄자들이 다시 한곳에 모이게 되는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