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현수막 설치한것 모두 불법인가요?

Question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현수막들 외에

나무에 메달거나, 펜스에 매다는 등의 현수막들은

다 불법인가요?

불법이 맞다면 누구나 철거해도 되는 것인가요?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입니디만 아무나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거나 주민센터나 구청,시청에 신고를 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길가에걸려있는 현수막등은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를 필한 현수막 등도 있고 불법 현수막 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냉엄한수염고래230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이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시청에 신고하고 걸려있는것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