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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9

오래 방치된 빈 집은 정부에서 처리를 하나요?

사람이 죽거나, 해당 집 주인의 행방을 알지 못해서 빈집으로 남아있는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가차원에 그런 곳을 남겨두면 낭비이기도 하고, 미관상 안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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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꾸준한하마282입니다.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로 귀속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빈집이 많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처리 하기도 골칫 거리라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머쓱한사마귀68입니다.


    네, 오래 방치된 집은 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안전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는 방치된 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치된 집이 동네의 안전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 관리 기관이나 도시 개발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정부는 해당 집의 주인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집을 관리하거나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의 안전과 동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이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현재 빈집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정비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개발을 하는 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