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래 방치된 빈 집은 정부에서 처리를 하나요?
사람이 죽거나, 해당 집 주인의 행방을 알지 못해서 빈집으로 남아있는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가차원에 그런 곳을 남겨두면 낭비이기도 하고, 미관상 안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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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꾸준한하마282입니다.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로 귀속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빈집이 많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처리 하기도 골칫 거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머쓱한사마귀68입니다.
네, 오래 방치된 집은 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안전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는 방치된 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치된 집이 동네의 안전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 관리 기관이나 도시 개발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정부는 해당 집의 주인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집을 관리하거나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의 안전과 동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이익을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현재 빈집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정비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개발을 하는 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