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위해 국회의 의사 진행을 막기위해 하는 장시간의 발언인데 이것은 합법적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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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피리버스터는 합법적입니다.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질문자님 말씀처럼 국회법에 존재하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해수단으로 최근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였다가 전략적으로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