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별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보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나?
뉴스에서 서울시의 안심소득 관련 기사입니다.
선별복지제도인 안심소득이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보다 저소득층의 일할 의욕을 자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일반적인 경제학자들도 동의하는 내용일지 아니면 단순 지자체 홍보성 기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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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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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보다 근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믿기는 힘들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기만 하면 모두 비슷한 소득으로 맞춰주며, 일을 통해 돈을 벌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안심소득의 경우 많이 번 사람이 지원금은 적게 받아도 결과적으로 소득은 더 많아진다고 하여 우파 경제학자들에게서 먼저 주창된 내용으로 어느정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