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훼손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Question

동전을 훼손(예를들어 녹여서 되팔거나)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10원짜리 동전을 흠집 하나 안내고 20원에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이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법을 위반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10원짜리 동전을 흠집 하나 안내고 20원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