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언제 쯤이면 탄핵판결 나나요?

Question

윤석열이 탄핵 가결 되었는데요.언제쯤이면 헌제에서 탄핵 판결이나올까요?

빨리 빨리 처리되서 모든것이 빨리 안정되길 바라는데.

어제쯤 판결나서 처리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재로 넘어간 상황인데 최장 180일간 심리가 진행되므로 최대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Answer 2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의 경우 탄핵일로부터 최장 180일(6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날짜가 길어질수록 나라의 혼란이 가중되니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 하려고 할것입니다.

이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2개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변론 기일을 이번 달 27일로 잡았다고 하고 오늘 심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빠르면 1월에서 2월 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180일 이내에 나오는게 원칙이지만 과거 박근혜 사례도 그렇고 2-3달이면 판결이 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결후 60일이내 대선이 열려야하니 그래도 내년 꽃 피는 봄이 오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