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언제 나오며 뭐가 나올 확률이 큰가요?

Question

대체 탄핵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심판한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또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기각될까요 가결될까요? 확률이 뭐가 더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선고시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2명의 재판관 임기전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2. 결과는 헌법위반으로 5대3으로 기각되거나, 6대4정도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용이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만약 인용을 위한 6인의 재판관 의견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바로 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인용은 어려고 각하나 기가쪽으로 기운 상황이기에 선고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심판 자체는 두 명의 헌법재판과 임기 만료를 고려하면 4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