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인데 입시에 영향을 끼칠까요?

Question

제가 앱이랑 웹 개발을 하고싶은데 수익창출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거의 반 필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 입학사정관이 제가 사업을 하는걸 알순없죠?..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고딩이 사업한다고하면 얘는 대학을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다는건지

뭘 하겠다는건지 이런식으로 생각할수도있고..

이건 제목과는 좀 거리가 먼 질문인데

2. 제가 군대에갔을때 사업자 등록을 지인이나 부모로 해놓고 수익창출을하면

걸릴까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게

유튜버들은 유튜브를 하다가 군대를 가면 군대 가있는동안 수익창출을 안하는거같진않더라구요(광고가 뜨니까)

근데 군인은 겸직이 안되잖아요 이런거 가족명의로 해둔다는데 걸릴까요?.. 걸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입시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으며, 사업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자등록을 해두더라도 어떤 실질적 행동이 없이 수익만 발생하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