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사고성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비사고성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업장 내에서 다쳤을 경우에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사업주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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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요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다쳤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사고성이든 사고성이든 산재 발생이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사업주가 불리할 건 없으니 은폐할 생각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