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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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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고성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비사고성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업장 내에서 다쳤을 경우에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사업주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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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요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다쳤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사고성이든 사고성이든 산재 발생이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사업주가 불리할 건 없으니 은폐할 생각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