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위치 기능이 켜져있어 검색한 경우

Question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다운 받고 우연치 않게 사진에 위치 기능이 켜져있는것을 알았고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에 자신이 어디에 산다고 했는데 보낸 사진은 다른 지역이길래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물어본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상대방이 보낸 사진의 기능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조합해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유포하거나 계속하여 소재를 파악하고자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