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재명님 너무 잘하는데 대통령 연임제로 바꾸는거 어때요?
국민들을 생각해서 돈도 뿌리고
다른 주변국가 들이랑 사이안좋았던거 정상화하고
오물풍선도 막아주신 위대한 대통령님인데
연임제로 바꾸고 계속 집권시키는거 괜찮지 않나요?
한국 주변국가들보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집권해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잖아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임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개헌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실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국회에서 200석이 동의해야 하고 국민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뿌리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관련 규정은 헌법이 개정되어도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뭐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곳이지
특정인 팬덤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긍정적 평가를 갖고 계신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성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하며 단임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만큼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5년 단임제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구요.
이건 주변국가들이 사실상 독재를 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는 반헌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가를 정상화 해달라는 국민적 염원으로 탄생한 정권입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제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재자들이 헌법을 바꾸어서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는것때문에 개헌을 할때 재임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임제로 바뀌어도 다음대통령에게 적용되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임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처럼 나중에라도 다시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좋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그런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부터 연임제였으면 했었습니다.
5년이라는 임기기간동안에 솔직히 뭔가를 이루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임제는 독재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시던데
임기기간동안 못하면 연임할수가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