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최종재판에서 사형판결 받은 사형수 중에서 정말로 사형을 집행한 사형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왠만한 범죄로는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찾아보기 힘든것 같은데 그럼, 최근에 사형을 구형받은 사형수들 중에서 정말로, 형을 집행 받은 사형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형수들은 사형구형받은 날로부터 보통 얼마 후에 형을 집행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97년을 마지막으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명령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97년 경 사형수 23명을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한 뒤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사형 선고 자체가 줄었습니다. 년도 별로 대개 1건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가 일반 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으며, 2007년부터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사형 구형일로부터 형집행이 얼마만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군사정권하 사형선고가 확정된후 바로 다음날 사형집행이 된 경우도 있는 등 사안마다 달라 얼마걸린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