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사형제도의 집행이 실제로 된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들은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교도소 생활을 무기징역과 같이 지내게 되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범죄자들에게 사형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는데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집행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97년 사형집행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의미의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형집행가능성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