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던데요...

Question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에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있는듯 합니다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왜 경험없는 민간인 출신이 장관후보에까지 올라갔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군을 모르는 사람이 군을 통제할수 있을까요?

국방은 우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미국과 안보적 관계가 유지 될까요?

k-9자주포를 왜 생산해야하고

육해공 연합작전을 어떻게 수행하고

미사일 방호체계가 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민간인을 장관자리에 앉혀 놓으면 어떨까요?

군대 안갔다온 대통령 시키는대로 하겠죠.

Answer 2

군출신아니어도 할수 있긴하지만요

군경험 부재로 인해 실무 이해가 부족하고요

신뢰문제도 있고요

정치적 충성도 위주로 인선된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것 같아요 ㅠㅠ

Answer 3

군경력이 있는 국방부 장관은 장단점이 있죠

일단 군을 잘알고 현재 장성들이 선후배이기 때문에 일처리가 확실히 빠를순 있습니다

반대로 외왑이나 유착관계가 형성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군경력이 없으면 일처리가 늦거나 업무 효율성이 낮을수 있는반면

기존의 부조리나 유착관계를 타파할수 있습니다

지난번 국방장관은 군출진으로 불법계엄을 주도 했었고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내란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경력이 없는 후보자가 나온것입니다

사실상 군 개혁을 위한 조치입니다

Answer 4

민간인 국방장관 후보는 문민통제 원칙에 맞춰 정치적 균형을 위해 발탁하죠.

군 경험 대신 정책과 행정 능력을 보겠다는 뜻이죠.

물론 반대 어견도 있고 군 장악력에 의문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 행정 관심 없이 임기 중 친위쿠데타 계획에 주력한 국방장과보다는 나을텐데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 도배 의원은 군 복무나 장성출신은 아니지만 국방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정치인입니다. 아 단순히 공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평가하기엔 그간의 이력과 역할이 꽤 깊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