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박스 보여주는 TV프로 보니깐 네비게이션이 공사장으로 안내하던데?
블랙박스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네비게이션이 정말 엉뚱하게 공사중인 도로도아닌 공사중인 터널로 안내를 한 사연과 영상이 공개되던데요..
네비게이션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이게이션관련 판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의 태도는 내비게이션은 운전을 보조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운전자는 실제의 교통 법규와 도로 상황에 맞춰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본 것으로 , 다소의 내비게이션 안내의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