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 거래를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매출액 일정수준(제조업 10억원 도매업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크게 부과되다 보니 세금 혜택을 위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순수 개인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한데 개인사업자의 자산은 곧 실제 개인의 자산과 일치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에 자금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사업을 그만두게 되시는 경우에도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를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인격체와 대표자는 별도의 인물이 되는 것으로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구별을 해야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은 '세금'혜택이 많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자금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의 전환을 추천드리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를 가급적이면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사업자 명의를 '부부 공동사업자'로 전환
그럼 매출액이 30억원이 되더라도 각 개인별 15억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출 중에서 큰 매출처만 따로 구별하여 법인으로 양도
보통 개인사업자에 매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처 몇 곳이 있을 텐데 이 매출처만 따로 구별하여 법인으로 거래를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별하게 되면 '세무사 비용'은 2중으로 청구되고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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