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무슨일이 발생할까요?

Question

일본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계/기업을 비롯해서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나라나 다 국가부채는 있는데, 일본의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국채 발행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곧 해당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가 확장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국채발행 만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수입으로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침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보니 내수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수는 증가하지 않는데 비해서 국채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본의 국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일본은 국채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거나 혹은 국가 소유의 기업이나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럼 공공재의 사유화가 발생하게 되면 일본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다 보니 일본의 내수시장 침체는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본의 부채 부담 증가는 다른 국가와는 성질이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