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차로 뛰어들어 사고나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Question

스쿨존에서 저속운해중에 도저히 피할수없는 시점에 의도적으로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었을때도 운전자는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ㄷ아이들이라고 해서 법의 예외를두면 법질서가 무너져서 안될거 같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