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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

민식이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인가요?

스쿨존에서 시속 10~20km로 달리다가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스쿨존 사고 시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조건 징역형인지 아님 벌금형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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