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기가 사람 많은 곳에서 앉아있어서 걸려서 넘어질뻔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행사장에서 이동 할 때 줄 서있는 곳에 가운데가 비었길래 여기로 이동해야지 하고 갔더니만 애기가 앉아있어서 안보였던거더라고요. 애엄마도 제가 걸려서 넘어질뻔하자 여기에 앉아있으면 안된다고 애한테 얘길하던데 이 경우에 만약에 애가 다쳤으면 제가 과실치사상 책임을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과실로 인해서 아이가 다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의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이가 원래는 앉으면 안되는 곳에 앉아 있었고, 피하기 어려웠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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