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된다고 하는데.. 저 때 못타는경우가 생기면 나라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까?

Question

국민연금은 직장인한테는 선택사항도 아니고 강제인데, 나중에 65세가 되서 고갈되어 못타게 된다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nswer 1

국민연금으로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돈을 굴리고 있다고 하니 고갈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 불안하기도 하고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되더군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연금을 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Answer 2

소송까지는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공적연금이므로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보상을 하므로 아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소송거리가 되면 전국민이 모두 일어난다고 봐야겠지요 고갈되기전에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손을 쓸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요율이 6퍼대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Answer 3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납부하신 금액 그 이상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국민연금 금액보다는 금액이 좀 적어질수는 있겠지만 아예 못받는 그런 상황은 없을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조용한 귀뚜라미 입니다. 해당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 연금이 고갈 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고발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상황인 거 같은 데 제 생각에는 고갈 되는 거 보다 금액이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송을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Answer 5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것으로 지급이 안되는경우에는 국가가 망하는 경우로 절대그럴일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