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교과서 출판사 자료실에서 정당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 친구들에게 공유하였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사용 목적일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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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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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출판사 자료실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면, 이를 공유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pdf파일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있어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본인이 다운로드받은 걸 공유하는 건 저작권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다운 받을 수 있는 파일이라고 하여도 구매한 개인이 사용하도록 허락 됨을 그 범위를 넘어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영리적 행위가 아닐지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