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스캔한 책의 pdf를 공유한다면 위법인가요?

Question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셀프로 스캔한 책의 pdf를 공유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해요

LEE법률사무소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전송, 배포 하는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타인의 저작물인 책을 스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다만 소수의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빨간허수아비 · Answer

스캔한 경우에도 이를 개인 학습목적이 아니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착실한호랑이57 · Answer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최광일 변리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 용도로 서적저작물을 스캔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여 공유하게 되면 대가여부에 상관없이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될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말쑥한파랑새106 · Answer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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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스캔한 책의 pdf를 공유한다면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