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교재 pdf를 친구에게 받았는데 쓰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유포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에게 받은걸 쓰는것도 혹시 처벌받는지가 궁금해서요.

만약 처벌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저작물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법리가 명확한 상황은 아니기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

그럼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주의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강 교재를 사적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복사하는 행위자체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알면서도 받아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침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도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하게 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 배포를 하거나 전송 하지 않는 이상 단순 사용 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