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 사형제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형이 현재는 집행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처럼 집행이 언제부터 시행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심심한바다표범157입니다.
김영삼 정부때 진행된 사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풋풋한동박새8입니다.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제 폐지를 공약[8]했던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하지 않고 있다. 2020년대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논란이 거센 사안이라 족족 무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