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형집행은 언제부터 집행되지 않나요?
형법중 사형제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형이 현재는 집행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처럼 집행이 언제부터 시행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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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풋풋한동박새8입니다.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제 폐지를 공약[8]했던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하지 않고 있다. 2020년대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논란이 거센 사안이라 족족 무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