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왜 사형을 하지 않는 걸까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형선고가 내려진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지만 왜 최근들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여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을 맺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것입니다.
유럽연합이나 영연방국가들은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와는 범죄인도조약을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한뻐꾸기232입니다.
한국은 1997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제도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사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형제도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사형대상자의 죄책감이나 심리적 고통 등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판결이나 불공정한 재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형 대상자의 무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집행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며, 사회 안전성을 높이는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법 집행 체계의 완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결같은조롱이89입니다.
ㅡ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ㅡ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음
ㅡ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 12.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ㅡ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