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언제부터 사형 선고만 진행하고 형 집행을 하지 않은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언제부터 사형 선고만 하고 형 집행을 하지 않았던건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현재도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은 실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 단체나 NGO 등에서 인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사실상 사형을 집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례로, 유럽연합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는 형사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사형을 집행해버리면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형사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