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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물수리196
안녕하세요 모르는사람한테서 갑자기 욕을 먹었어요..
그사람이랑 지금까지 한 대화내용을 보내드릴게요
한번 봐주시고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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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닉네임이나 대화명만에 대한 욕설 행위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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