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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해외여행 중국이나 베트남에 갈때 북한사람들이 영업하는 북한식당에서 북한여자 직원들한테 (남한은 행복하게 잘살고있어요) 하고 말을하면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갈수도있나요?
아님 우리나라 한국에서 처벌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끌려갈일은 절대로 없으나,
내국인이 북한식당에 가는것 자체가 남북교류법 위반 및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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