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자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제 무역 장벽에서 비관세장벽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 간 무역에서 수입품에 대한 세금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수입품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반면에,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다른 형태의 무역 장벽을 의미하며, 국가가 수입품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의 기술규제, 인증요건, 출입국절차, 거래조건 등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기술규제 :수입품에 대한 기술규제는 해당 국가에서는 인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증요건: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입품을 판매할 수 없거나 수입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증이 필요한 전기 제품이나 의료용품 등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입이 제한됩니다.
출입국절차 :해외 수입품의 출입국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제도가 복잡하면 수입품의 유통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국 절차가 수입품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비관세 장벽입니다.
거래조건: 수입품을 거래할 때, 국가에서 거래조건을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의 지불 조건, 수입품의 판매량 등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경우 수입품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입품의 품질검사, 수입품에 대한 라이선스, 지연된 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무역 제한을 초래하므로, 국제 무역 협상에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는 제한적이고 숨겨져 있어서, 수입품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은 국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무역악성규제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훨씬 다양하고 숨겨져 있어서,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해외 제조업체와 무역업체들에게 경쟁력을 제한하고, 무역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제한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 장벽은 수입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 초과수량분은 수입이 어렵고,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요건 미구비 시 수입 자체가 금지되므로 관세 장벽보다 더 까다로운 무역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비관세 장벽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실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전 10%수준에서 10년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를 예로 들어 보면, 최근 WTO TBT(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비관세 장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무역 제한을 가하므로, 때로는 실제 관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 제한, 수출 제한, 기술 이전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제한을 가하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원산지 표시 요건, 품질 인증, 인도 조건 등이 있습니다. 수출제한을 가하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출 허가, 수출 금지, 수출 관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 제한으로는 기술 수출 규제, 기술 이전 승인 요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무역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 거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가능한 한 줄이고, 무역 제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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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원활화 촉진의 일환으로 무역블록 등이 형성되고, 자유무역협정인 FTA체결 확대 등으로 FTA협정관세율이 0%대로 무역제한조치의 효과도 낮아지는 추세이며,
2. 현재도 진행 중인 미중무역전쟁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특정국가 특정품목의 수량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보다 직접적으로 무역제한조치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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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보다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Global 무역환경의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비관세장벽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WTO 출범 이후 국가간 관세를 높이지 못하는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었지만, 비관세장벽은 국가별, 품목별 상이한 규정으로 수출입할 때 수출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제한장벽(Export Barrier)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다양한 정책, 규제, 절차, 또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수출국이 수입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수출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고 수입국의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중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세금으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과되지만,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다양한 정책, 규제, 절차 또는 관행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기술적인 규제, 인증 및 검사 절차, 수입 허가, 원산지 규정, 건강 및 안전 규정, 환경규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시장 진입장벽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관세 장벽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보호하고 시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이 사용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WTO 특혜관세율로 인해 관세율 자체는 점차 낮아져가는 국제무역환경에서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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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를 추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요가 일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필수적인 물품이라면 가격을 추가로 지불하고라도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관세조치는 수출입 쿼터, 수출입 제한 등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금액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무역전반에 관세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자는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면 후자는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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