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이 수출입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최근 해외 거래처로부터 비관세 장벽에 따른 추가 요구 사항을 받았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무엇이며, 이런 장벽이 수출입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의 규제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적 표준, 위생 검역, 수입 허가, 정부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벽은 수출국의 제품이 수입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무역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인증, 검사 비용 증가, 통관 지연 등이 발생해 수출입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국가의 규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인증이나 승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 전문가나 무역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장벽 외의 모든 장벽을 말하며, 수량제한, 수출입허가제, 기술장벽 등이 존재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이 성행했으며, 비관세장벽을 높이면, 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시장접근 자체가 어려워져 수출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역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다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은 기업차원에서 또는 정부차원에서 할 수 이쏙, 기업들은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비상식적인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적극 항의하는 등 대응하고,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장벽 외 무역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검사, 수입제한, 수입요건부과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것도 이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장벽과는 다른 관세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제한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관세장벽에는 쿼터, 수입수량제한,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있습니다.
최근 FTA로 인하여 관세장벽은 무너지고 있으므로 각국에서는 관세장벽이 더이상 무역제한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관장확인사항, 쿼터, 수입수량제한 등의 수단을 통하여 비관세장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세관장확인대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도도록 하고 있으며, 쿼터나 수입수량제한조치도 수량 등을 제한함으로서 무역제한조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선제조건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비관세장벽은 HS CODE별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HS CODE 분류 이후 비관세장벽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 전에 이행한다면 문제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