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에서 투아웃제도로 바뀌었나여?

Question

어제 기사를보니 유명 연예인이 음주 운전으로 난니네요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에서 요즘은 투아웃제로 바뀌었나여? 그내용이 궁금하네요

Answer 1

2019년 윤찬호법의로 인해 삼진 아웃제에서 투아웃제로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 3번 적발시 면허 취소였는데 이제는 2번 적발시 취소입니다

Answer 2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되어보아야 무슨 소용인가요

음주로인해 사람죽여도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내어서 피해자들만 고통받는거죠

Answer 3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어야 가중처벌 하던 삼진아웃제가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2번만 적발되어도 가중처벌하는 이진 아웃제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