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이 만약 살인하면 AI주인이 처벌받나요? AI를 만든 사람이 처벌받나요?

Question

인간하고 거의 유사한 AI로봇인 테슬라봇이 올해 말 출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한 AI로봇이 등장할 날이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실수로든 고의로든 AI로봇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AI로봇을 구입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AI로봇을 제조한 사람이 처벌받게 될까요?

Answer 1

AI 로봇이 현재 살인을 한 사례가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비슷한 예시로 자율 주행차에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자율 주행 시스템이 아닌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율 주행이더라도 운전자가 어느정도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시대로라면 AI로봇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