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협정에서 알고리즘 투명성 조항의 도입이 가져올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무역 협정에 알고리즘 투명성 조항이 포함된다면, 이는 국제 무역과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알고리즘 투명성 조항은 기업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데이터 처리 방식, 의사결정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투명성은 무역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편향성을 줄이며, 무역 파트너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알고리즘이 기업들의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기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알고리즘 투명성 조항이 디지털 무역 협정에 포함되면 국제 무역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간 데이터 처리와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기업은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무역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의 차별적 또는 불공정한 활용을 방지해 무역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공개해야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알고리즘의 일부만 공개하거나 독립적인 검증 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 협정에 알고리즘 투명성 조항이 도입되면 국제 무역과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기업의 지적 재산권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 투명성 조항은 국가 간 무역 관계에도 영햐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방식과 기준이 다를 경우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tbt 협정)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표준의 마련과 함께 각국의 규제 조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영업 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알고리즘 공개는 공익을 해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예외적인 겨우로 제한하고, 공개 대상을 규제 기관의 특정 담당자로 한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 가능한 ai 기술 개발이나 사전 영향 평가 등 대안적 방법을 통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