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후죽순으로 국내 코인거래소가 생기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Question

18년초 코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급락이후 시장에는 코인은 사기다 등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퍼져지만, 지난 1년새 국내 코인 거래소만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설립된 신규 거래소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온갖 이벤트들로 무장하여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코인의 가치도 급락이후 큰 변동성이 없고, 아직 정부에서도 코인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 이 와중에 신규 거래소들만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거래소를 설립하는 사람들은 장래 코인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 믿고 있기에 그런걸까요? 아님 거래소가 돈이 된다는 단순 장사꾼들의 실속놀음 때문일까요?

Answer 1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거래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나 인가제, 허가제, 등록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주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자본과 기술만 있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국회에 발의되고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는 크게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사업자만이 거래소를 인가, 허가 받거나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래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이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규제 상한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열풍이 점진적으로 가라앉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