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재판은 면책특권으로 모두 없어지나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성폭력무마혐의 등 여러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주이었는데 대통령당선인도 대통령처럼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던데 모든 재판이 취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미국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판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 기소가 된 이상 취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하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트럼프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트럼프에 대한 판결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